'사실상 내각제'… 현역의원 10여명 장관행 거론, 역대최다 예고

'사실상 내각제'… 현역의원 10여명 장관행 거론, 역대최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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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진출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즉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국정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려면 조직 장악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맡아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정동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해식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르내린다. 국토교통부는 맹성규·손명수 의원이 함께 물망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전재수 의원, 보훈부 장관으로는 권오을 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어기구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거론된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에는 김주영·김영기아자동차 9윌 구매혜택
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는 김태년 의원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연대가 있거나 해당 분야 경험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다. 물론 이들 외에 관료나 학계 출신도 같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 낙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 여권 인사는 등록금지급실행버튼
"초기 내각 인사는 현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 위주로 단행해 국정동력을 얻자는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원 약 10명이 내각에 포함된다.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치인이 차지하는 구조다. 문민정부 이후 초대 내각 기준으로 최대 장소
규모가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자리에 이처럼 많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역대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첫 내각에서 정치인을 가장 많이 기용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출범 당시 현역 의원 10명을 장관에 임명했고, 전직까지 포함하면 13명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내각 후보로 거론앤캐쉬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시간 부족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내각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중진 이상 정치인은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해서 청문회에서 돌발 이슈가 터져나와 낙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청문회에서 공격 수위가 낮아지는 스마트법률도우미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둘째는 정권 초반의 정책 추진력이다. 한 전직 의원 출신 장관은 "관료가 장관을 맡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대체로 발언권이 더 세다"고 말했다. 물론 정치인의 장관 겸직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한국은 내각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며학자금 전환대출 2차
대통령제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장관을 현역 의원으로 채우면 당장 하반기 국정감사부터 국회의 칼이 무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대통령제 핵심인데 겸직을 허용하면 의원내각제와 다름없다"며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입장무담보사채
에서 국정 운영이 수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