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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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 사진공동취재단 전 대통령 윤석열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사실상 공소장 전세대출이자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검찰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송평수 변호사다. 2022년 2월 당시 봉지욱 JTBC 기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는 허위 보도이고, 윤석열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또한 송평수 변호사와 허재현 기자는 '가짜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녹국가채무불이행
취록'을 보도해 윤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 겨냥한 재판장의 명령 <오마이뉴스>가 입수해 확인한 '석명준비명령'에서 백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장의 여러 문제를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① 현재의 공소사실 중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정기예금이자계산법
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②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정리 및 특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 백 부장판사는 또한 선형시불변시스템
봉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2년 2월 21일자 보도 관련 범행에 관해 공소제기의 대상으로 삼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각 행위가 어떻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것인지 밝히"라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특정하거나 정정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봉 기러시앤캐시 저축은행
자의 2022년 2월 28일자 보도 관련 공소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①2011년경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을 10억 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②2022년 2월 24일자 강OO의 인터뷰가 남욱의 2021년 11월 19일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한 행위 ③2코아스
022년 2월 24일자 이OO의 인터뷰 발언이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같은 취지인 것처럼 설명한 행위로 나뉘어 기재됐는데 위 각 행위가 모두 공소제기 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또 다른 피고인 송평수 변호사와 허재현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금담보대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는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은 당초 지난 9일 예정됐으나 이번 석명준비명령으로 다음달 7일로 연기됐아이패드 인터넷
다. JTBC에 명예훼손 고발 당한 봉지욱... '혐의 없음' 종결 비용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4-11-01 ⓒ 남소연 한편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 JTBC가 봉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지난 2월 13일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23년 9월 6일 JTBC는 봉 기자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의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후 봉 기자가 '검찰과 JTBC의 기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대선공작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에 JTBC가 협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JTBC는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서초경찰서는 "해당 발언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의 주요 동기가 단순히 사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